OpenAI가 미국 정부에 5% 지분을 내놓겠다는 제안

이 글은 TechCrunch, The Next Web, TechSpot 보도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제안의 내용

7월 초 Financial Times 보도에 따르면 Sam Altman이 미국 정부 측에 OpenAI 지분 5%를 미국 국부펀드에 넘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OpenAI 현재 가치(\(852B)로 계산하면 약\)42.6B, 원화로 60조 원 정도입니다.

제안의 구조는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을 닮았습니다. 알래스카는 석유 수익을 주 정부 펀드에 쌓고, 매년 주민에게 배당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Altman의 아이디어는 비슷합니다. AI 기업들이 지분을 공공 투자 운용체에 내놓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이나 IPO 수익을 미국 시민에게 분배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예비 협상 단계이고, 어떤 공식 조치도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AI 경제적 이익의 편중 문제는 진짜입니다. LLM 개발에는 수백만 명이 만든 인터넷 데이터가 들어갔지만, 수익은 소수 기업과 투자자에게 집중됩니다. Altman이 주장해온 보편적 기본소득(UBI)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와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입니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잘 작동하는 모델입니다. 1982년부터 2025년까지 알래스카 주민은 평균 연간 $1,200-2,000를 받았습니다. AI 수익을 비슷하게 배분하면 작지 않은 보충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복잡합니다

Financial Times 보도에는 이 제안이 "행정부와의 관계를 확보하고 정치적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좋게 읽으면 정치적 협력을 통해 선의를 구현하는 것, 불편하게 읽으면 규제 완화를 위한 협상 카드입니다.

OpenAI는 지금 비영리에서 영리로의 전환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 주 법원, 의회와 마찰이 많습니다. 5% 지분 제안이 이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양보라면,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구조상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지분 5%가 \(42.6B이라는 숫자도 씁쓸합니다. 고마운 숫자이지만, OpenAI의 나머지 95% 가치가\)809B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AI 수익을 나누자"는 프레임 안에서 95%는 아무런 의문 없이 유지됩니다.

참조 모델로서 알래스카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참고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모델이 작동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석유가 알래스카 주민 공동 자산이라는 법적·헌법적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도 공동 자원이라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된 건 아닙니다.

기부 형태의 제안과 의무적 분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알래스카 기금은 채굴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게 아니라 법으로 의무화한 것입니다. OpenAI의 제안은 어디까지나 자발적 기부이고, 언제든 철회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기대와 의문 사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AI 수익 공적 분배의 선례가 됩니다. 다른 AI 기업들도 비슷한 압력을 받고, 이 구조가 산업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회 승인이라는 장벽이 있고, 구체적인 분배 방식, 운용 기관의 독립성, 어떤 AI 기업이 참여하는지 같은 세부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예비 협상 단계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이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좋은 취지가 복잡한 이해관계와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 유리한 환경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게 가능한가. 될 수도 있고, 둘이 서로를 희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TechCrunch, The Next Web, TechSpot 보도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