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pers MCP - 클로드의 법률 대리 시나리오
Anthropic이 Claude와 Pappers의 협업 데모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변호사가 받아 보면 그대로 사용 가능 한 수준의 9페이지짜리 사전 분석 문서를, Claude가 Pappers MCP 서버 한 번의 호출로 만들어 내는 시연입니다.
데모의 가상 케이스는 Google France SARL을 피고로 한 "rupture brutale de relations commerciales établies" — 한국으로 치면 "지속적 거래관계의 갑작스러운 해지" 분쟁입니다. 프랑스 상법 Art. L.442-1, II C. com. 의 5개 요건 분해, 증거·반대증거 매핑, 우선 수집해야 할 자료 10건, 양측 논리 정리, 다음 단계 결정트리까지 한 호흡에 출력됩니다.
이 글은 그 데모 출력물의 구조 를 풀어 보면서, Pappers MCP가 어떻게 법률 버티컬 AI 에이전트의 한 모델이 되는지를 짚습니다.
Pappers
Pappers는 프랑스의 기업 데이터 + 판례 검색 통합 SaaS입니다.
- pappers.fr — 프랑스 기업 등기부등본(Kbis), 재무제표, BO(실소유자), 임원 변동 정보. 영국 Companies House와 미국 EDGAR의 중간 위치
- justice.pappers.fr — 프랑스 판례(Cour de cassation, Cour d'appel), 법률 텍스트, 행정 결정
기존에는 변호사·회계사·M&A 실사 담당자가 두 사이트를 오가며 손으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Pappers는 2026년 자체 MCP 서버 를 열어, Claude 같은 에이전트가 기업 데이터와 판례를 한 호흡에 쿼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은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양쪽 입니다. 회사 정보만 있으면 분석이 사무적이 되고, 판례만 있으면 사실 관계가 빠집니다. 둘이 묶이면 "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을 어떻게 짤 것인가" 라는 변호사의 실제 작업 단위에 닿습니다.
데모 출력의 구조
데모 PDF의 본문은 7개 섹션 + 부록으로 구성됩니다. 변호사가 만든 분석 양식과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1. 신원 확인 (Identification)
피고 Pappers 데이터로부터 직접 가져온 식별 정보입니다.
GOOGLE FRANCE SARL — SIREN 443 061 841 · RCS Paris · 8 rue de Londres 75009 Paris · capital 1 000 000 € · NAF 62.02A · effectif 1 000–1 999 salariés (2022) · gérants Paul Manicle (03/05/2019) et Kenneth H. Yi (30/06/2017) · TVA FR64443061841
또한 공동 피고 잠재성 으로 Google Ireland Limited(유럽 Google Ads/AdSense 실제 계약자) 가능성을 짚어 둡니다. 이 정도 디테일은 단순 RAG로는 안 나옵니다 — 회사 변동 이력·계약 구조에 대한 영역 지식이 결합돼 있습니다.
2. 적용 법조문
Art. L.442-1, II C. com. — 2019년 4월 24일 ord. n°2019-359로 개정된 현행 조문 전문을 직접 인용합니다. 핵심은 "브뤼탈한 거래 해지" 와 18개월 법정 상한 préavis 입니다.
3. 요건 분해 (Décomposition en éléments)
법조 5요건 + 면책 사유 1개로 분해합니다.
요건 |
출처 |
|
|---|---|---|
1 |
거래 관계 (relation commerciale) |
Cass. com., 28 juin 2023, n° 21-16.940 |
2 |
관계가 established 상태 |
Cass. com., 15 sept. 2009, n° 08-19.200 |
3 |
갑작스러운 해지 (totale ou partielle) |
Cass. com., 18 oct. 2023, n° 22-20.438 |
4 |
손해 (préavis manquant 기간의 marge brute) |
법정 상한 18개월 |
5 |
인과관계 |
Art. 1240 C. civ. |
Exc. |
면책 (중대한 불이행 / force majeure) |
L.442-1, II al. 3 |
각 요건마다 최근 5년 이내 Cour de cassation 결정 으로 pin-cite가 박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인용하려면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4. 요건별 상세 분석
각 요건을 다시 sub-element로 쪼개, 4컬럼 표(소요건 / 입증 증거 / 반대 증거 / 상태)로 매핑합니다. 상태 컬럼은 색 코드로 가시화됩니다.
- blanc — 입증 완료
- jaune — 부분 / 다툼 중
- orange — 추가 자료 수집 필요 (discovery)
- rouge — gap (현재 입증 불가)
- bleu Pappers — Pappers 데이터 참조
이 색 코드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Claude가 어디까지 입증됐고 어디서부터 추가 수집이 필요한지 를 명시적으로 분류하고, 변호사가 한눈에 액션 아이템을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established" 요건의 한 sub-element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2.3 합리적인 계속성 예측 — 입증 증거: [PROVISIONNEL — emails, prévisionnels, account manager dédié] · 반대 증거: [PROVISIONNEL — CGU Google Ads contiennent clause de résiliation à tout moment] Clause CGU ≠ neutralisation L.442-1 II · 상태: disputé
CGU(이용약관)에 "언제든 해지 가능" 조항이 있어도 L.442-1 II는 공공질서 성격이라 무력화되지 않는다는 프랑스 법원 판례의 입장까지 한 셀에 압축돼 있습니다.
5. Gaps — 사전 통고 전 우선 수집 자료 10건
현재 분석에서 비어 있는 자료 를 우선순위로 정렬한 액션 리스트입니다.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 해지 통고 자체의 증빙(이메일·서신·계정 폐쇄 캡처)
- 원고 회사 3~5개년 재무제표 (Infogreffe 또는 Pappers)
- 클라이언트별 매출 분석 (60% Google 의존 입증용)
- 거래 시작일 입증 (첫 BC·첫 인보이스·최초 Google Ads 계정 캡처)
- 계약 또는 CGU 확보
- 해지 관련 모든 서면 커뮤니케이션
- 해지 효과 분석 (인력 감축·투자 손실)
- 진짜 피고가 누구인지 확정 (Google France vs Google Ireland)
- mandat civil 항변 사전 대응
- 관할 확인 (TC Paris 전속 — L.442-4, D.442-3)
이 리스트가 데모 출력의 현실성 을 결정합니다. 형식만 갖춘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 변호사가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가 까지 짚는 것은 영역 지식 + 케이스 패턴 인식이 필요합니다.
6. 양측 논리 정리 + 7. 결정 트리
원고가 강한 부분, 피고(Google)가 안 끼울 항변, 그리고 변호사가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6가지 옵션 — 사전 통고 발송, 자료 수집, 소장 제출, référé (긴급 가처분), CEPC 조정, 기타 — 까지 한 페이지로 정리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Pappers MCP 서버가 Claude에게 제공하는 도구는 (공개된 정보상으로) 크게 두 갈래입니다.
- 기업 검색 도구 — SIREN/RCS 기반 조회, 임원 변동 이력, 재무제표 시계열, BO 확인
- 판례 검색 도구 — 키워드·법조문·판결 번호·연도 기반 Cour de cassation 결정 검색, 풀텍스트 인용
Claude는 사건 입력을 받으면 (1) 적용 법조문을 식별하고, (2) 그 법조문의 요건 결정 을 검색해 최근 Cass. com. 라인업을 끌어오고, (3) 회사 정보로 사실관계를 매핑하고, (4) 색 코드로 입증 상태를 분류한 뒤, (5) 액션 리스트를 결정트리 형태로 출력합니다.
이 5단계가 한 호흡에 도는 이유는 Pappers 데이터에 대한 도메인 특화 도구가 MCP로 노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Claude가 Pappers 페이지를 직접 스크레이핑하거나 일반 검색으로 접근했다면, 9페이지짜리 진짜 변호사 work product 까지는 못 나옵니다.
마무리
이 데모가 변호사 일을 대체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PDF 본문 끝에 Pappers도 명시적으로 적어 둡니다.
Rappel — ce document est un projet pour analyse et vérification par l'avocat ; il n'est ni une assignation, ni des conclusions, ni un avis juridique. (이 문서는 변호사의 검토를 위한 초안이며, 소장도 결론서도 법률 의견서도 아니다.)
다만 변호사가 처음 한 시간에 만들던 사전 분석 이 한 호흡 으로 줄어드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변호사의 시간이 분석 에서 검증 으로 이동합니다.
지켜볼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동일 모델이 다른 사법권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 — 미국이라면 PACER와 EDGAR가, 영국이라면 BAILII와 Companies House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 영역의 MCP 서버 를 먼저 여느냐가 변수입니다.
- 답변의 안전성 — 색 코드의 gap / discovery 분류가 "여기까지는 알고, 여기부터는 모른다" 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점이 핵심입니다. 환각이 생기더라도 "이 셀은 PROVISIONNEL" 로 표시돼 있어, 변호사가 어디를 검증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형식 자체가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